[확대 개정판]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확대 개정판]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 하워드 제어 / 손 진 발행일: 2019-04-09 · 대장간 규격: 152*225 ·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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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사법)의 아버지 하워드 제어의 25주년 기념개정판
25년 전 생소했던 이 개념이 어떻게 클래식이 되었는가?

회복적 정의는 징벌과 응보 위주의 사법제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법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이다. 이는 비단 사법체제만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정의를 제대로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개인과 사회가 가진 렌즈를 바꾸는 일은 정의를 회복하는 첫 단추이자 꼭 궤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 실제로 사법에 대한 회복적 접근은 응보적 접근에 비해 훨씬 더 보편적이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회복적 접근은 범죄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요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그 초점을 배상에 더 치우치게 한다.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는 더 이상 주변에 있지 않고 문제해결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가해자는 자기가 야기한 손해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된다. 방식에서도 당사자들의 참여와 대화가 장려되고,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복적 접근은 사법이 개인과 사회의 치유를 촉진할 수 있고, 촉진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다시 말해 전체적 관점이 보복 중심적이 아니라 요구 중심적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단순하다. “어떤 법이 위반되었는가? 누가 위반하였는가? 어떤 형벌이 마땅한가?” 등 기존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가 상처 입었는가?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것은 누구의 의무이고 책임인가? 이러한 상황에 누가 관여해야 하는가?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요구한다. 범죄에 대한 회복적 접근(회복적 사법)은 우리에게 렌즈뿐만 아니라 질문까지 바꿀 것을 요구한다. .........

저자 및 역자 소개

지은이 ┃ 하워드 제어

하워드 제어 교수는 현재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Eastern Mennonite Univ.)의 갈등전환학 대학원장으로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고 있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 미국 본부의 형법부서 소장을 역임했으며 1990년 자신의 저서 Changing Lenses를 통해 회복적 정의 운동의 주춧돌을 놓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회복적 정의를 알리고 확산하는 강의와 집필을 비롯,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Doing Life: Reflections of Men and Women Serving Life Sentences, Transcending: Reflections of Crime Victims,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대장간 역간), 『가족집단 컨퍼런스』(대장간 역간)외 다수가 있다.

옮긴이 ┃ 손 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UC San Diego, MBA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한국예탁결제원 차장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주요저서
「형법의 정치도구화에 대한 성찰 - 국가와 국민의 불편한 권력관계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주요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론』 (공저), Fides, 2018

추천의 글

나는 이 회복적 정의가 단지 종교인들의 손 안에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서도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법조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에게도 유용한 책이다. 젊은 시절 나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압제자 로마에 대해 물리력과 저항을 통해 그 식민지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로마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거꾸로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하였다. 용서와 사랑의 힘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도 바뀌기를 바란다.
_박원순 서울 시장/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어떤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를 표현할 때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형법의 아버지, 범죄학의 아버지,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의 아버지가 있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는 하워드 제어를 회복적 사법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든 책이다.
_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느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은 지는 승패가 아니라 가해 소년과 피해 소년 모두에게 진정한 사과와 화해가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러한 제도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회복적 사법’의 철학과 역사를 잘 정리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사회에 소개되게 되어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화해권고제도에 참여하는 여러 위원들과 법조인들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사법제도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실질적 도움을 받기를 기대해본다.
_김귀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하워드 제어의 깊은 통찰은 우리를 회복적 정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왜 새로운 길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_리마 보위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누군가 범죄와 정의에 관해 정리된 단 한 권의 책을 찾고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책을 권하겠다. 이 책은 읽는 순간 나의 필수 도서가 되었다.
_Arthur. P. Boers 메노나이트 월간지(The Mennonite)

하워드 제어 교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개념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 발상이 아니라 현대 사법체계 안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 개념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형사사법 분야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또한 뒤틀려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_미국 기독교 출판인 협회 (CBA Marketplace)

편집자 일러두기
추천사
머리말
25주년 기념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역자 해제
감사의 글
제1부 범죄경험
제1장 에피소드
제2장 피해자
제4장 공통의 주제
제2부 사법 패러다임
제5장 응보적 사법
제6장 패러다임으로서 사법제3부 정의의 뿌리와 표지
제7장 공동체 사법 : 역사적 대안
제8장 언약법(Covenant Justice): 성서적 대안
제9장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
제4부 새로운 렌즈
제10장 회복적 렌즈
제11장 회복적 시스템의 실행
제12장
회복적 사법, 25년 후의 성찰
부록자료
에세이
그룹스터디와 강의 제안
그룹스터디 자료
참고문헌 평론
양형서클과 가족집단협의회로부터의 교훈

깨어진 관계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 회복적 정의
한국 회복적 사법 모델 개발 프로젝트
한국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무엇을 배웠는가?

책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