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전문가가 말하는 교회 분쟁과 화해)

[개정판]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전문가가 말하는 교회 분쟁과 화해) 저: 황교안|최기식 발행일: 2016-01-25 · 요단출판사 규격: 152*225 ·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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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의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길잡이!
-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되는 분쟁사례와 판례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 -

이 책은
교회법을 세상법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교회와 법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또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분쟁들의 사례를 설명하고 중요한 사건들의 판례들을 소개했다. 법률분쟁은 사후 해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법률분쟁의 사후 해결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요즘 교회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분쟁에 세상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법은 분쟁예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법을 미리 알면 교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일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을 알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분들 - 목사, 장로, 집사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목적
이 책의 저술 목적은 목회자와 교회행정가들이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 상식을 이해하여 교회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교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줄이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요즘 교회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분쟁에 세상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법은 분쟁예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법을 미리 알면 교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일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을 알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분들 - 목사, 장로, 집사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인으로서, 교회분쟁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속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모쪼록 이 작은 노력이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교회분쟁을 예방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책 머리에 중 -

저자 및 역자 소개

지은이 ┃ 황교안

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재단법인 아가페, 침례신문, 세진회, YFC 이사
기독교방송(CBS) 자문위원
전 부산 고등검찰청,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추천의 글

내가 아는 황교안 변호사는 신실한 기독법조인이다. 검사로 재직할 때는 각 검찰청에 신우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기독교교도소 건립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침례신문, 십대선교회(YFC), 세진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교계 연합 사업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다.
기독법조인으로서 평소에 교회분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중, 그 분쟁의 예방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을 소개하는 책자가 거의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에 황변호사에 의해 이 책이 발간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교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사례들을 망라하여 잘 정리하였다. 그리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요즘 교회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법 상식을 미리 갖고 있으면 분쟁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교회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법률, 의료, 상담 등 전문분야에서 평신도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이 한국 교회의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_김승규 장로 전 법무부장관

요즘 기독교계 안에 법률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성경이 성도들 사이의 송사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을 경계하고 있음에도, 교회의 법률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분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비결의 하나는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되는 세상법을 알아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룬 서적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황교안 변호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 분야의 서적은 기독교를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법률에도 정통한 분이라야만 저술할 수 있는데 바로 황변호사가 적임으로 생각된다. 이 책자의 내용도 실제의 교회행정이나 목회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라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일독을 권한다.
교회분쟁과 갈등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된다. 모쪼록 교회행정가들이 필요한 제반 지식들을 잘 갖춰 교회분쟁을 예방하고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_피영민 목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장

추천의 글 ... 8
책 머리에 ... 12

Ⅰ. 교회법, 쟁점별로 살펴보기
1. 교회법 프롤로그
목사는 법 몰라도 된다? ... 18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 24
교회법과 세상법, 어떤 것이 우선될까? ... 30
교단과 교회, 어떤 관계일까? ... 36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 43
2.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재산은 누구 것일까? ... 50
교회재산을 처분하려면? ... 57
교회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 63
헌납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 69
교회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 ... 75
예배당 건축자금 빌려도, 못 갚으면 사기죄? ... 82
사택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까? ... 88
3. 교회분쟁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 어떻게 볼 것인가? ... 96
분열된 교회의 예배당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103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의 교인 자격도 잃게 될까? ... 109
목회자와 교인들이 갈등할 때... ... 116
교회재판, 어떤 효력이 있을까? ... 123
교회 안에서 명예훼손 다툼이 많은 이유는? ... 129
이단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 136
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144
4. 신앙생활과 법률
안수기도를 받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 149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 ... 155
예배방해죄란 무엇인가? ... 162
교회에도 노동법이 적용될까? ... 168
교회도 세금을 내야할까? ... 177
5.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의 선거운동,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까? ... 188
교회 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 195
교회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때... ... 202
생명 버리기, 성경적인가? ... 208
도피성, 오늘날도 가능한가? ... 214
교회 주차장, 어떻게 해결할까? ... 220
민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 226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 233

Ⅱ. 교회분쟁, 판례로 살펴보기
1. 교회란 무엇인가? ... 243
2. 교회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가? ... 250
3. 교회가 행한 법률적 행위의 효력 ... 252
4.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 257
5.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 271
6. 교회의 분열 ... 277
7. 교회와 교단의 관계 ... 294
8. 교회재판의 효력 ... 300
9. 신앙생활과 형사처벌 ... 308
10. 교회생활과 명예훼손 ... 331
11. 교회행정과 법률문제 ... 347
12. 교회와 조세 ... 366
13. 종교의 자유 ... 382
교회와 법, 그 에필로그 ... 386

책 속으로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변두리에 6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는데, 건물구입비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매입하였다. 그러나 그 뒤 교인들로부터 약정된 건축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제때에 약속한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해졌고, 다급해진 담임목사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집사에게 위 예배당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도록 위임하였다. -- 중략 --
그러자 그 집사로부터 예배당을 담보로 제공받은 의류회사는 예배당 건물을 경매에 붙였다. 결국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집사에게 예배당을 담보로 잡히도록 위임해 주었다가 온 교인들의 보금자리인 예배당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의류회사의 양보로 인해 경매로 예배당을 잃어버리는 낭패는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그 교회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버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본래 담보권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건물을 함부로 집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
물론 총회장이나 총무를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이나 성원에 결정적인 큰 흠이 있었다거나 투․개표나 당선자 결정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직분자로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의 흠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중에도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에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호 판결). ......................
건축법상의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교회교도들의 연보, 헌금, 기타 기부금품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교회 소속 교도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 교도들이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교회건축의 건축주는 위 교회 교도 전체이거나 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위 교회가 됨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위 교회 교도의 한 사람 또는 집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건축주라고는 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가 건축주라면 그 대표자가 처벌됨은 몰라도 교회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축주로 처벌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78.3.9. 77노2219호 판결). .......................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異端)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 특정 교회를 이단단체로 묘사하여 그 교회와 창시자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다(서울고법 2006.11.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