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재판실무 (한 권으로 끝내는 감리교회 재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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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면서 : 고소, 고발장에는 반드시 고소, 고발 전에 마태복음 18:15~18절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한다. 만일 권면 사실을 첨부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재판에서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이유가 된다.(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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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회 2개반 편성
지방심사위원회~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지방회~총회 분과위원회에서 미리 2개 반을 편성하여 사건 진행에 불필요한 시간적, 재정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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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 결정 정족수
심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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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가. 교회 재판의 목적
교회재판은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국가 재판 절차가 정한 이념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념은 국가의 형법의 기능과 형사소송법에 구현되어 있다.
형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죄형법정주의로 표현된다. 보 호적 기능이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와 질서와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보장적 기 능은 국가 형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 는 것이다.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교인의 권리를 보호 하며,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며 영적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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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판 순서
장정 일반재판법 재판 순서를 적용한다.
사. 판결
1)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 기록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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