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바른신앙 시리즈 005) | 인터넷 기독교백화점 진흥천사닷컴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바른신앙 시리즈 005) 저: 강문대 발행일: 2013-05-13 · 뉴스앤조이 ·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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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책에서 소개한 법원의 주장과 판단이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대에 특정 상황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진리는 세속 기관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시점에서 법원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_머리말에서

저자 및 역자 소개

지은이 ┃ 강문대

저자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민주노총법률원, 최초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현재는 법률 사무소 로그 대표로 재직 중이다. 논문 및 저서로는 〈산별노조건설과 노동법상의 문제점〉, 〈비정규직법〉, 〈근로기준법 주해〉등이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점문대학원 겸임교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노동 전문 변호사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서 활약했고, 갈수록 격화되는 교회 분쟁 모습을 바라보며, 접어두었던 목회자의 꿈 대신 교회 분쟁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명감을 갖고 교회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 뉴스앤조이

〈뉴스앤조이〉는 13년 전인 2000년,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던 교회가 개혁되기를 열망하면서 만든 언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계 뉴스만 전하지 않고, 교회개혁에 유익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지금까지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외쳤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교회의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지금도 숱한 비난과 소송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권과 교권의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교회 개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큰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2,000명 가가운 소액 후원자들이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걷는 길동무들입니다. 여러분도 저희의 길동무가 되어주십시오.

추천의 글

이 책으 직접적으로 강문대 변호사 본인의 성실함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개혁 운동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교회 분쟁 해결 관련 법률 서적의 필요성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강문대 변호사를 사용하신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교회 정치, 교회 재산, 형사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교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회 내 근로관계’를 다룬 부분에서는 강문대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보입니다.
_ 박종운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추천사
머리말

1　교회 정치
1. 권징 재판에 불만을 갖고 사회 법정에 소송할 수 있나?
2. 교회 내 결정에 불만을 갖고 사회 법정에 소송할 수 있나?
3. 교인 총회에서 위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나?
4. 장로의 직분과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나?
5. 재청빙 절차를 밟지 않은 임시목사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6.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7. 교단을 탈퇴하려다 하지 못한 교인은 교인 자격도 잃게 되나?
8. 목사가 공동의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9. 장로 선거를 하는데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선거 결과는 유효한가?

2　교회 재산
1.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2.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장로 명의로 등기해 놓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3. 교인이 교회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
4. 교회 건물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5. 교회를 사고 팔 수 있나?
6. 교회, 아무 곳에서나 신축할 수 있나?
7. 목사는 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는가?

3　교회 내 형사문제
1. 교인들이 목사의 예배당 출입을 막으면 예배방해죄가 되는가?
2. 목사의 일방적 교회 운영을 비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3. 아픈 아들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했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4. 남의 설교를 표절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
5. 목사가 여성 교인을 추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6. 목사의 공직 선거 개입, 어디까지 허용되나?

4　교회 내 근로 관계
1. 부목사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
2. 관리 집사는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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